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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24-07]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외 / 2024. 05. 14
2023년 4분기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기에 진입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은 저금리 상황으로 회귀할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의 구성요소를 통화정책 요인과 기간 프리미엄 요인으로 구분하여, 요인별로 저금리 회귀 가능성을 살펴본다. 우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한미 모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번 기준금리 인하기의 종착 기준금리는 명목균형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실질중립금리와 추세 인플레이션의 합인 명목균형금리를 추정하는 한편, 수익률 곡선 모형으로부터 채권시장이 평가하는 명목균형금리(기간 프리미엄을 제외한 5년 후 5년 선도금리)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모두 기초경제여건 및 국채 수익률 곡선에서 도출된 명목균형금리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저금리 시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저금리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미의 기간 프리미엄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물가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하락할 수 있겠으나, 저금리 시기 양국의 낮은 기간 프리미엄이 대체로 연준의 양적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저금리로의 복귀를 유도할 만큼의 하락세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종합적으로 통화완화 사이클에 진입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겠으나,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큰 폭의 장기금리 하락 예상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면 명목균형금리가 재차 하락하면서 추가 조정될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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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의 발전과 자산운용회사의 대응 [24-06]
연구위원 남재우 / 2024. 04. 09
2022년 말 기준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일임 자산규모는 600조원에 이르며 과거 12년 동안 연평균 7.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해외부문의 확대가 전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팬데믹과 그에 이은 전통자산의 동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외부문을 포함한 투자일임업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투자일임시장은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위주의 위탁운용으로 인식된다. 상위 5개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점화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점유율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전략적 지원 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와 수익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한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임자산의 확대가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제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투자일임시장은 기존 진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신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비효율적 시장으로 평가된다. 투자일임 자산의 유형 다각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다수의 자산운용회사가 미래 사업모형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의 영역이다. 투자일임의 본질은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이다.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전체 위탁자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투자일임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위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으로 위탁되어야 할 자금이 편법적인 방법의 다른 투자 수단으로 운용되는 관행은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부적절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단으로 투자일임을 배제하고 있는 운용 규제 역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에 의한 연금자산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간접투자 수단이 투자일임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 등 변화하는 자산운용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자산관리라는 투자일임업의 발전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 있는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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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24-01]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24. 03. 14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연금발전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연금세제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개인의 연금적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다.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는 61,000달러이며,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한도는 적격기여금이 27,500호주달러, 비적격기여금이 110,000호주달러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 한도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소득흐름과 주변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EET방식으로 설계하지만 Roth 연금상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EE방식의 연금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금세제 설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원과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사적연금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주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연금 보조금지원정책은 의미있는 조세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연금수령 방법중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금을 적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은 연금방식이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에서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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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리스크의 영향과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의 중요성 [24-06]
연구위원 김민기 외 / 2024. 02. 26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고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큰 도전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 NDC를 상향 조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고, EU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 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탄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활용됐던 여러 탈탄소 투자 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효과적인 탄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탄소 가격의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모든 산업에서 탄소중립 경로에 부합하는 탄소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재무적 손실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이러한 재무적 손실의 확대는 부도와 같은 신용위험의 악화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으로 탄소 리스크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탄소 배출의 비용충격은 고탄소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저탄소 산업에도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탄소 리스크의 중요성과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탄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탄소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벤치마크와 유사한 위험-수익률 특성을 갖는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저탄소 투자의 핵심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의 불확실성과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꾸준한 투자와 관여가 지속될 수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해 탈탄소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사용되는 탈탄소 지수 구성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탈탄소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 리스크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에서 꾸준히 활용된 탈탄소 투자 방법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의 탈탄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탄소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탄소의 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투자기업과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할 것이다. 투자자는 탄소 리스크를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노력과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산업부문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주주로서 투자자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성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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