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회원가입

REPORT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분류별로 소개합니다

본문내용

main 보고서

최신자료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18-16]
저자
남길남, 천창민
발행일
2018년 12월 12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페이지
21 Page
다운로드
240 회
원문 다운로드 화면인쇄
  2015~2017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ㆍ전직자ㆍ관계자 등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동안 동일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3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및 제재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의 3대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사건과의 간접적 비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한 시점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1년을 넘고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안이 복잡한 불공정거래 사건 특성으로 재판 진행이 지체된 결과라는 해석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형사제재를 보완하여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행정제재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형사벌 중심의 제재와는 별도로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