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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보상제도의 특징과 시사점[18-15]
저자
이성복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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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투자자보상제도를 보상대상 투자자의 범위, 보상대상 재산권의 범위, 보상사고의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적립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참고로 투자자보상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시 그 금융회사의 채무를 다른 금융회사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대상 투자자는 대개 개인과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경우 기업 중에서 소기업만을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보상대상 재산권에는 투자자의 예탁금(현금)이 반드시 포함되고, 독일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증권도 포함되며,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보상사고는 대개 금융회사가 부도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보상사고의 유형에 따라 부도나기 이전에도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투자자보상기구의 설치방식이나 기금의 적립방식은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재산권의 범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독일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단일 투자자보상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동의 이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자보상기구를 금융회사 유형별로 설치하였다. 영국의 경우 금융업권 간의 공동의 이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 계정별로 구분계리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의 예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먼저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상대상 재산권의 범위에 투자자의 예탁금뿐만 아니라 증권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해야 하느냐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보상대상 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독립된 투자자보상기구 또는 투자자보상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상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적립하는 기금을 최소화하고 사후에 보상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보상제도는 최후의 사후구제 장치로서 투자자보호와 투자자신뢰 제고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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