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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18-14]
저자
김갑래, 이한상
발행일
2018년 12월 03일
연구주제
자본시장/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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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신규공모(IPO) 제도 개편은 인수인 특히 주관회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혁신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고,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인수인의 기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본고는 국내 신규공모시장에서 증권 인수업의 역할과 문제점을 개관하고, 국내 증권 인수업무의 기능과 책임에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 후, 기업공개와 관련된 회계 이슈를 논한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금융정책당국, 자율규제기구,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 맞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논의할 주제들이다.

  국내 증권 인수업 선진화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혁신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인수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둘째, 인수업 자율성 확대의 전제로서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며 인수인의 법적 책임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셋째, 국내 IPO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장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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