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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18-10]
저자
박용린, 천창민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연구주제
기업재무/혁신금융
페이지
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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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기 단계에서 저비용의 신속한 투자 유치는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사업성의 검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매출 등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아닌 창업초기 단계는 창업자와 외부 투자자 사이에 기업가치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가장 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등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는 Y Combinator가 개발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들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창업기업이나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금융혁신의 우수 사례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벤처 자금생태계 내의 혁신적인 투자수단이다.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서 전통적인 투자방식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투자를 비교한 모형 분석의 결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벤처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인정투자의 한 수단으로 미국의 SAFE를 모델로 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도입하려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상법이나 특별법상의 발행근거 없이는 그 효력이 담보되기 어렵다. 또한 조건지부인수계약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형 SAFE의 도입을 위해서는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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