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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 분석[18-08]
저자
김갑래, 황세운
발행일
2018년 10월 01일
연구주제
기타
페이지
2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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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법제가 강화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법제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법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 속에서, 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분석은 금융투자업계의 합리적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직무 기준(duties test)과 봉급 기준(salary test)을 동시에 고려하는 EAP 면제제도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금융투자업자는 EAP 면제규정으로 인해 폭넓은 탄력적ㆍ재량적 근무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재량노동제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직무 특성과 근로시간 규제와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탈시간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직무 특성과 봉급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례를 허용하였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직무 기준을 고려한 특례를 허용하였다. 또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를 인정하였다.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건강ㆍ복리후생 증진, 노동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제도가 발전해 왔다. 해외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업별 직무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연성도 가진다는 점이다. 산업별 직무특성의 반영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적용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례적용은 봉급 기준과 직무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발전해 왔다. 직무 기준 방식과 봉급 기준 방식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는 두 방식 모두를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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