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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9년 2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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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온라인소액투자중개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
법률 원문파일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보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 통지사항 구체화 및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 규정
  • -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 도입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
  • -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ㆍ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 - ETFㆍETN 투자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투자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
  •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제출의 경우 예외 규정 신설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의 협회 공시를 위한 근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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